[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본 연구는 북한 무역 유관 법률을 직접적ㆍ간접적 유관 법률로 구분하고 이를 CISG 구성체계로서 적용범위 및 총칙, 계약의 성립, 물품의 매매 등 순차에 따라 문제되는 개별 사안에 대응하여 예견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1. 무역 유관 법률의 특징과 평가에 관하여 첫째 원산지 관련 법률의 경우 ‘원산지명법’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원산지명의 법적 보호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 원산지 증명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 원산지증명을 받을 때의 절차 규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자유 무역지대 관련한 입법은 ‘자유경제 무역...

[학술논문] CISG 체약국으로서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주요 내용과 평가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legal standards for North Korean Trade-Related Law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implications to enhanc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uses literature research on North Korean Laws. Findings – The legal standard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ing parties under North Korean laws wer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