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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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개성 등 경제특구 지정, 경제개발구제도 도입 등이 있었지만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합영법 제정, 나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외자 유치를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미약했다. 이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개성은 2016년 까지 12년간 운영하였고 지금은 중단되었다.
북한과 토지이용권 관련 7차까지의 협상 및 토지 개발 및 토지이용권 공급 등을 한 경험은 소증하다.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최근의 경제개발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경제특구는 지속적으로
북한 내지와의 단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