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과정과 내적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미래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군사력을 전망하며 통일미래의 비전을 전망한다. 제6장에서는 주연종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겸임교수가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도통합’에 관해 논술한다.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 및 사법 제도를 살펴보고, 독일의 법에 따른 통일과 법제도통합 사례를 분석한다. 통일 국가의 법제도통합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고민한다. 제7장 통일한국사회문화의 가능성 한류 문화콘텐츠에서는 이현주 서울평양연구원장이 북한의 사회문화를 구조주의(Structuralism) 측면에서 접근한다. 신정(神政)정치사회문화의 형성과 유지 및 재생산을 추적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가 신정정치사회문화의 균열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남북한...

[학술논문]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변호사의 역할이 이러하다면 특정 국가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변호사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변호사제도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의식과 정의관은 물론 대외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북한의 법 현실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법령집에 게재된 변호사법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법률체계가 우리에 비하여 낙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칙은 존재할 것이다.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지의 규칙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사법공조 현황과 남북한 간 사법공조 방안 모색의 시사점 -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 남북한 간의 사법 제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법 적용에 필요한 법률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조약 형식의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협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체결하게 될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방안은 국제형사사법공조와는 달리 남북한 주민 간의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하나의 민족(국가) 내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법률제도와 법역 간의 법률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여 우리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 시 신변안전...

[학술논문]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 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 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학술논문] 해방 직후 재북일본인 법적 상황과 성격(1945~1948): 북한의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이남지역에 있던 일본인들의 상황도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 나갔다. 이 글에서는 이북지역에 잔류해 있던 ‘재북일본인’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존재가 북한에서 기록으로 남기기꺼려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북한에 잔류해 있다가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조차도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재북일본인들의당시 상황을 재현한다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객관적이라고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대우에 차별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하게 재북일본인에 대한 역사적 서술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술논문]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남․ 북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것은 19세기 마르크스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법체계를 계수한 북한 형사 사법 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보상을 규정한 북한의 법률은 확인되지 않지만, 체포․구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이 있고 검찰과 재판의 업무와 관련된 침해와 법적 제재의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신소’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무죄라고 확정된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받은침해를 구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