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향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 입법 동향은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북한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 ‘대상별 법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북한 사회 복지법제의 경우 북한이 대상별 통합적인 법제를 추구하는 행태와 정반대의 태도이다. 즉,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행위는 대상별로 독립적인 입법화를 추진하여 북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완비하였다고 하겠다. 북한은 당면한 대내적인 환경과 맞물려 추동한 결과, 다수의 사회복지관련 법령들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의 복지환경과 복지인식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의 상관관계에 기인한 결과로서 ‘입법화’로승화되었다. 북한 사회 복지법제는 요보호대상별로...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법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 서술순서는 먼저 ① 입법 배경, ② 법적 의의, ③ 사회 복지법제 위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와 행위 차원에서 법적 구성과 행태에 접근하였다. 그다음으로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① 적용대상, ② 급여종류와 조건, ③ 재정, ④ 서비스 전달과 관리운영체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의 함의와 쟁점,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북한의 원전인 각종 법령의 조문을 중심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동 법령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통합된 형태의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둘째, 북한이 기존의 복지운영체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포괄한 법령이다. 셋째, 이로 인해 기존의 사회보험과...

[학술논문] 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의 보장이다. 헌법에서 의식주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 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여러 조항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국가원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또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다. 나아가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경제주체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