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와 효과성: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취약국가 그리고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격과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설문 및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원조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기존의 주장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상당 부분은 군부와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원조는 주요 공여기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학술논문]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률전(法律戰)- 「반분열국가법」을 중심으로 -

...특히 2015년 중국의 국가안전법률 체계를 확립한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은 법률전의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전체계 이해를 위하여도 충분히 분석하여 참고할 만하다. 한반도의 통일과정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통일정책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법률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삼전의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핵(核)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처리, 주한미군의 주둔, 북한 이탈민 등이 모두 중국과의 법률전 대상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을 이루고, 정당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법률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독자적인 법률전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