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최근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들이 전해지고, 「
전자결제법」의제정과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전자상업과 전자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된다. 「
전자결제법」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법에 해당한다. 「
전자결제법」은
북한의 여러 법제, 특히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화페류통법」, 「전자인증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의 규율에 따른다. 「
전자결제법」을 통하여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현금거래의 원활한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
전자결제법」과 그의 관계법제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등 주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