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 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생성과 전개를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현안분석] 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

올해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시장환율은 2009년 말 화폐개혁 직후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 직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지속하던시장지표들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본고는 그 주요 원인이2020~2023년 국가 유통 강화 정책에 있으며, 이는 제재 장기화 속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북한당국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은 양곡과 소비재유통에서 ‘국가 판매’를 제도화하는 한편 결제와 환전에서도 공식 부문 유통을 강화하는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양정법, 사회주의 상업법, 가격법, 전자결제법,중앙은행법 등 법령 개정과...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2월

2월 북한경제협의회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국의 대응을 다뤘다. 탈냉전기 전반기가 우호적인 미중, 한중 협력관계가 조성되었던 시기였던 것과 달리, 후반기는 이들 관계가 변화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제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과제에 대한 시각을 점검해 봐야할 시점이다. 2022년부터 북한이 전방위 도발을 늘리자, 한국 내에서 핵 옵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이 근거 없는 핵신화(nuclear myth)를 완화할 때 한반도는 비핵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의 핵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수립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월호 특별자료는 북한의 정보화 사업과 2021년 제정된 전자 결제법을 살펴본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최근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들이 전해지고, 「 전자결제법」의제정과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전자상업과 전자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된다. 「 전자결제법」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법에 해당한다. 「 전자결제법」은 북한의 여러 법제, 특히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화페류통법」, 「전자인증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의 규율에 따른다. 「 전자결제법」을 통하여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현금거래의 원활한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 전자결제법」과 그의 관계법제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등 주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