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시장화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 북한의 시장화율을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서 구간별로 추정해보았다. 북한의 시장화율 추정결과를 보면 시장화의 본격적인 형성기인 1구간(2004~2009)에서는 48%, 시장화의 확산기인 2구간(2010~2015)에서는 55%, 그리고 시장화의 정체기인 3구간(2016~2020)에서는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20년 전체구간의 시장화율의 범주는 43~60%의 수준으로 나타나 시장은 북한경제의 주요 변수로서 북한 주민들과 국영기업의 시장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장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화의 확산은 북한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시장 친화적(market-friendly)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