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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재고찰
최근 북한은 1970년대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전성기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남한에게 추월당하는 등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외부의 평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1970년대 이른바 ‘북한식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절충주의적 경제 방식과 낮은 차원의 복지에 기초한 소비의 상대적 희생, 강한 조직력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대외관계를 활용한 공업국가형 발전 노선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후반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 의한 경제위기와 1970년대 중반 대외 채무로 인한 경제위기를 모면하였다. 인민생활은 낮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북한은 과거의 향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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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김정은 시대의 북러간 경제협력 실태 및 전망
Russo-North Korean economic relations have been close since Soviet times. But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as negatively influenced the economic relations of both countries. President Putin's 2000, 2001 and 2002 summits with Kim Jong Il were the turning point of the Russo-North Korean rapprochement. Russia was ready to implement plans with North Korea regarding energy, railway, and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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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북한은 민법의 제정을 위한 제1초안 당시부터 채권의 총칙과 관련해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다루고 있었으며, 1990년 9월 5일 제정된 현행 북한 민법도 제3편(채권채무제도) 제1장(일반규정) 에서 ‘채권채무의 양도’라는 부제(副題) 아래 한 개의 조문(동법 77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 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64년 러시아 민법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으로서 제18장 ‘청구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이전이라는 독립된 장에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보다 상세히 규정한 바 있으며(동법211조-216조), 북한의 민법이론도 민법 제정 전부터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채권법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또 같은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1986년과 1999년에 각각 제정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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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
..., 기본건설시공계약(제128조), 화물수송계약(제136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계약유형에서만 법률행위 당사자로서 민사법률행위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에 참가하고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단체, 즉 국가기관, 기업소 그리고 사회협동단체의 법적 구조와 성격은 ‘계획에 의한 계약’범위 내에서만 한국의 법인제도와 동일한 법적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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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관련 입법에서는 토지임차인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금융과 담보제도로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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