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부 치안 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여 김정은 정부의 사회통제체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2년 김정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2년까지 시기별 국가정책과 치안정책 그리고 치안 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치안 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정치체제 분석 이론과 정치체제 접근법을 소개하였다.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최협의 이론(Narrow-Gauge theory)과 초혼합형 독재체제(Super Mixed Mode Dictatorship) 접근방법을 통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부를 1기 권력세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