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중재제도 등이 우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 이에 따라서 민･상법 계열의 제도에 따른 구제수단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들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과거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투자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정소송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상 조치들에 대하여 절차법제를 통하여 이를 1차적으로 제한하고 보다 법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 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입법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능력 및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