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연구 : 모성보호와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논문은 북한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내재적 접근법을 이론과 분석틀로 삼아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과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형사소송법과 기타 형사 절차법의 북한 형사절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사회 북한 형사절차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 북한의 유엔 인권규약별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담론적 대응과 '입법조치' 의 제도적 대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계급노선 관철 원칙과 인권보장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