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까? o사람마다 주장하는 의견이 매우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o본 연구는 향후 대
북한 개발 투자사업에 대비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법, 지침) 개선 방향 마련(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환경
영향
평가제도 강화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둘째, 우리나라 대북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도입방향 마련(우리나라 원조 기관, 민간은행 등 투자자들이 준비하여야 할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