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압박·견제 의지를 보여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다. 또한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핵실험을 대신하여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와 억제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번 법령 제정과 시정연설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호전성을 독트린 형식으로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과 맥락상 한미의
북
핵
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 미중·미러 갈등·대치 구도에 대응하여 대미 및 대전쟁 ‘억제’의 효과, 전략적 운신의 공간 확보, 북중 또는 북·중·러 공동전선의 형성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호전성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정세의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의 장기화 등 ‘불안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