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2년 북핵 동향 평가와 북핵협상 재개 전략 : 북핵 동결을 위한 ‘잠정합의’ 추진 방안

북핵문제는 한국에게 최대의 군사안보 위협요인이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장애요인이며,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의 하나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세계평화와 핵 질서의 근간이 되는 NPT체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오늘 북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비핵화 협상장에 걸어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엄중하고 급박하다. 북한의 핵역량 증가는 대남 군사적 위협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