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문제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공조 연구 - 중⋅러 3단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2017-2018) -

...소프트밸런싱 이론에 기반해2017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살펴본다. 소프트밸런싱 이론은도전국이 비군사적 수단으로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북핵문제의 경우, 미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음에도, 중국과러시아는 비군사적 수단인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을택했다. 구체적으로 중･러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시 이에 상응하는한･미연합훈련 유예(쌍중단) 등이 담긴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북한제재를 지연시키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소프트밸런싱 관점에서 볼 때, 북핵문제가 고조되었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학술논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평화번영 체제 구축 과정에서 취할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방법과 핵 신고, 상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 진행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반도 상황, 북미 협상 전개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보장자 등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이 자국이 제시한 로드맵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6자회담을 통해 진전되고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

[현안분석]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한국의 대응

...때, 국제사회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최선의 정책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왔음. 중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더 강한 대북 제재가 요구됨. 한편,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고려할 경우 국제사회가 제시할 강력하고 대담한 인센티브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중 간 외교적 조율이 필요함.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정밀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함.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현안분석] 북핵 시나리오 분석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체계

2017년 들어 북한의 핵개발 완성과 핵억지력 확보가 임박하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문재인 신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 외교안보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핵 시나리오와 북핵 정책 옵션을 분석하여 비핵·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환경 중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한 기회요소를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현안분석] 미국 대선 판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반면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미중 갈등과 대립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중국정책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양자 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 한국의 할 일로는 첫째,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민주당과의 대화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북핵 해법과 북미관계 개선, 한미관계에 관한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여 차기 미국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기 미국 정부의 아젠다 중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