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 전략 - 핵 방호시설 구축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

...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 전략(resilience-based deterrence strategy)의 일환으로 핵 방호시설 구축의 필요성과효과를 분석한다. 2023년 9월, 북한은 핵 무기를 헌법에 명기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공식화했으며, 전술핵 배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이동식 발사대(TEL) 활용 등 공격옵션을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응징적 억제(punitive deterrence)와 거부적 억제(denial deterrence)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핵 공격 이후에도 국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전쟁 지속성을 보장하는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 전략이 중요한 보완적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