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와 ‘분권형’ 대북정책
...있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초기 국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
분권형’
대
북
정책이 필요하다. ‘
분권형’
대
북
정책의 핵심은 중앙-지방-민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획·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간 협의체 운영과 같은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