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제 실태
●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임. 따라서 외부로부터 정보통제 및 주민에 대한 간섭·통제·감시 제도 또한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 ●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중국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한류도 싹트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