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8.15 통일 독트린 기고문

「한-미 정책 브리프」(ROK-US POLICY BRIEF) 1호(2024년 9월)에 실린 8.15 통일 독트린 관련 기고문입니다. 도서 PDF 받기:8.15 통일 독트린 기고문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7월/08월호 Vol. 5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7월 14일에 시행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북한이탈주민,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민족이 함께 경축할 일이다. 우리가 탈북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것은 우리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비록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9월/10월호 Vol. 6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자유민주주의에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을목표로 하며 6.25 불법 남침에 의한 무력통일 기도가 실패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고려연방제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연공정부 수립 후 합작 통일하겠다는 것으로서 북한 주도의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북한이 2023년 12월 고려연방제는 이제 실현될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면서 이를구체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11월/12월호 Vol. 7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어도 여전히북한 동포는 우리의 동포이고 통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은 한민족을둘로 나누어 체제 경쟁으로 내몰았다. 이제 남한은 선진국이 됐고 성공의 슈퍼스타이자 세계의 많은 나라들 닮고자 하는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었다. 반면 북한은 아직도 억압적 체제 속에서 세계최빈국이자 최악의 인권국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 이 모든 일들이분단 7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반도, 남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결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인류사회가 어떠한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험이었다. 금년 노벨경제학상 학자들은 바로

[현안분석] 2024년 미국 선거 결과와 미 동맹국에 주는 함의

...장악했고, 미국 대법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트럼프 대통령은 삼두정치(trifecta) 세력의 지원도 받게 됐다. 앞으로 4년 간 미국 정치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외교안보 정책 행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이슈 브리프는 2024 년 미국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가 미국 동맹국, 특히한국에 주는 함의를 살펴봤다. 먼저 2024 년 미국 선거 결과를 경합주 중심으로검토한다. 둘째, 한미동맹 관련 119 대 미 의회의 주요 변화를 정리한다. 셋째, 트럼프2 기 행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인물과 한미동맹 의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현안분석]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재구성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났다.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입장 차이를 확실히 드러낸 시간이었다.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미국은 빅딜을 견지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재안으로 생각했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나 ‘조기수확(early harvest)’은 적어도 당분간 설 곳이 없게 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확인한 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한국의 중재노력을 오지랖이 넓다며 평가절하 했다. 어설프게 중간에 있지 말고 확실히 북한 편을 들라는 ‘우리민족끼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