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중우호조약 60년과 그 현재적 함의

2021년 7월 11일 북중 양국의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북중 우호조약)’이 6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보동맹이 된 북한과 중국은 중소분쟁 시기인 1961년 7월 11일 북중 우호 조약을 체결하여 안보동맹을 문서화하였다. 북중 우호 조약은 한미일 등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동 위협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실질적인 북중 우호 조약의 체결 배경은 중소분쟁이다. 당시 중국은 중소분쟁과 중인 국경분쟁을 경험하면서 국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과 베트남에 우호 조약을 제의하였다. 중소 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있던 북한은 중소분쟁으로 중소 양국 모두로부터 안보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중국과 안보협력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