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비공식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

이 연구는 2014-2016년 동안 진행된 654명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북한에서의 비 공식 경제 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북한에서의 비 공식 경제 활동은 자본주의 지지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세부항목, 즉 사유권, 경쟁, 성과급에 대한 지지도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소자승추정법뿐만 아니라 내생성을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북한의 비공식경제는 북한 주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안분석] 북한의 중산층

...소득 경제활동을 병행한다. 대체로 문서상 공식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상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이중적 경제활동은 가구의 이원적 소득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북한의 중산층은 복수의 경제활동의 병행으로 인해 계급 내 모순적인 위치에 있다. 공식 직업 지위에서는 생산수단 및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지만, 비 공식 경제 활동에서는 자본, 노동력, 의사결정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중산층의 계층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권력형 중산층은 비공식적 연결망자원 중 혈연적 연결망자원의 동원이 다른 유형의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넷째, 출신성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정치자본이 사회적...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7월

...1인당 GDP 8배 증가 등 괄목할 만한 경제사회적 성과를 보여준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30여 년간 GDP 성장률 연평균 6.2%를 기록하며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도약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 내부에서는 공식 경제활동보다 비 공식 경제 활동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규모 자산의 사유화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주체들의 관계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개혁개방 시 민생경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개혁개방 시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베트남과 쿠바의 사례는 관광산업 육성이 체제전환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