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경제활동과 비공식 노동시장화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 글은 북한 민간경제 부문에서 사경제활동 및 개인고용과 관련되는 구조 상황과 법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제활동 및 노동 시장화의 수준을 파악하고,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과태도를 평가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상업법, 편의봉사법 등은 국영상업과 민간상업의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민간상업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당국이 허용한 기혼여성 자영업자들로서, 이들 비중이 지나치게 많으며 생계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계의주요 수입원으로서 대부분 가족위주 영업활동을 한다. 반면, 사경제활동이 허용된 남성은공식부문에 종속되어 통제된 채 주변부의 사적노동을 한다. 사경제활동과 개인고용 현상과 관련되는 법제도,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하여보면, 당국은...

[학술논문] 시장화 이후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연구 -평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평양 내 건설사업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이탈 사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구현이라는 공식노동의 목적과 직장을 이탈해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비공식 노동의 목적이 다른 경우로 공식노동이 비공식 노동을 수용하고 있었다. 넷째, 국가사업의 생산재를 갈취하여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평양의 건설기업소 노동자 사례를 통해 공식 및 비공식노동이 상호간 다른 목적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노동, 즉 사회주의 노동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비공식 노동과 네 가지의 패턴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공식 및 비공식노동의 상호경쟁 관계가 불균형적으로 심화되어 양자 간 공생관계의 패턴에 균열이 간다면 이는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고찰

... 비공식 노동 시장을 공식화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현재 생산물시장만을 허용하고 있고, 생산요소시장인 노동 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돈주, 개인수공업 중심의 사경제업자들이 권력층과 유착해 만들어내는 비공식 노동 시장이 아래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을 때의 북한 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방법은 북한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모형 기반의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북한이 현재의 비공식 노동 시장을 공식화 하였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분석결과 북한당국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노동 시장을...

[학술논문] “떠날 것인가;남을 것인가?”: 닫힌 세계 속 부유(浮遊)하는 북한 공장노동자들의 목소리

...공장노동자 18명을 대상으로 1, 2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산업공장의 노동자들이 생애과정에서 8.3노동자제도를매개로 노동시장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자신이 속한 공장의 간부에게 상납금을 내고 다른 공장들을 다니거나, 공장에서 노동 시장으로 나가거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는 등의 다양한이동행태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노동이동 억압정책, 공식/ 비공식 부문간의 상호의존성, ‘공식 → 83 → 비공식’으로 밀려 나는 생계방식의 단계적 추락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생존을 위해 공식/ 비공식부문 간 경계를 넘어 유동(mobility)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생존노동자(Survival Job Worker)”라고...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공식일자리 종사자뿐 아니라 비공식일자리 종사자, 미취업 내지는 비경제활동 참가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직업력(1)과는 차별화된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 밝혀진 중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취업구조가 극히 열악하다는 점이 재확인되 었다. A북한이탈주민학교 수료생의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은 정착초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비공식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게 되어 전체집단 이 비공식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특성은 입국 후 시 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의 - iv - 일자리 형태는 공식부문 자영업 취업, 비공식부문 자영업 취업, 공식부문 근로 자취업, 비공식부문 근로자취업, 미취업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