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협하 비군사 분야의 대비방안에 관한 연구: 히로시마 원폭 피폭사례 분석 중심으로

...심화되어 이제는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물론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따라 그동안 군사 분야에서는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 사드 배치 등 주로 군사적 대응조치만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만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다면 행정 각부의 비군사 분야에서의 대응조치는 필요 없을 것이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수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으며수만 명의 전재민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행정 각부의 비군사 분야에서의 대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주로 군사적 대비만 강조해 온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핵을 결코 협박용이나 시위용 만으로 사용하고자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간...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비상 대비 분야는 6.25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적 국가안보 위협과 함께 전 세계적인 초국가· 비군사적 안보 위협의 증대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상 대비 업무와 조직의 규모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국가재난 분야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의 하위 기능으로 남아 비교적 안보 분야의 협소한 비상 대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상 대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은 「민방위 기본법」, 「통합방위법」 등 다른 비상 대비 관련 법률에 비해 ‘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비상 대비업무에 대한 개념도 비상 대비계획 수립, 비상 대비자원관리, 비상 대비 교육훈련에 한정하고 있어...

[학술논문]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킬-체인 등 군사적 방어체계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난항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비군사 분야인 국가비상 대비업무 분야에서 북핵 대비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가비상 대비업무에 따라 만약 핵전쟁이 발생하면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량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히로시마의 피해와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국가비상 대비업무의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의 원칙으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군비제한)→구조적 군비통제(군비축소)’로 이어지는 ‘점진적·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는 남북간 군사문제의 해결에 앞서 경제·사회·문화 등 비군사적 부문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쌍방간 최소한의 신뢰를 조성한 다음,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루고, 이어서 군비통제를 운용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추진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군비통제의 상반된 접근방식을 고수할 경우, 향후 군비통제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타협할 가능성은 적으며, 계속하여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