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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군사동맹 변화의 추동요인과 대응전략
오늘날 한미동맹은 포괄적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한미 간 군사동맹 관계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는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변화시키는 추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2015년 12월 약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및 2013년 초에 새로 출범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정치 요인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연동되어 사안에 따라 균열과 강화를 반복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익에 유리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과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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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정책 2011회고와 2012추진 방향
...않아 핵심적인 국방개혁 사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쉬울 뿐 아니라, 2012년도에 국방개혁 추동력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2012년에 추진되는 국방정책은 2011년의 추진과제에 부가해서 2012년 및 그 이후의 군사적 위협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201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치와 필요가 있는 국방정책 과제는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누어 식별된다. 첫째, 대북관계에서는 대남 비대칭적 도발가능성을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능력과 의사를 실행차원으로 구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보수집과 분석을 예민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외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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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
...타격 및 서울 불바다 폭언 등을 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및 전쟁 도발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여기에 필자는 월츠의 체제 접근론을 보완한 나이 교수의 전쟁 원인론에 기초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해 보고,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비방향을 국방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는데,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가능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극도로 악화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미-중간의 양극구도 심화 및 경직성 증가와 김정은 체제의 호전성 증가로 집단 연루 전쟁의 야기와 그 범위 및 강도를 확대ㆍ증폭시킬 수 있으며, 둘째,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적 권력의 증가와 체제위기에서 오는 북한 지도체제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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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 -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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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실제와 그 대응
... 분열 등으로 지칭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취약성 속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앤드루 맥(Andrew J.R. Mack)이 제시한 관심의 비대칭 이론과 전략적 상호작용 이론 등 비대칭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해 보고, 이를 기초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 및 도발 유형을 분석․평가해 본 다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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