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정(Recognition)을 위한 외교적 투쟁: 1970년대 비동맹외교 투쟁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체제경쟁’은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하는 수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수사가 갖는 설명적 기능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암묵적 지식에 의존해왔다. 즉,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현실을 상징하는 수사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남북관계를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남북한은 분단국가 아래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정치적 실체로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확립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영역은 분단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학술논문]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전략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부상에 따른 북한의 외교적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즉 북한이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가? 등 북한의 외교 전략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공간 확보를 통해 외교적 고립탈피, 제재 회피, 대중·대러 편승, 다자외교 확대 등을 목표로 하며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 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통일·대북정책의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위논문]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담론, ⑥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은 이 중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의 당론화 사례들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은 1980년대 중후반 북소관계 개선과 비 동맹 외교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핵무기를 부정하는 방향에 속하는 담론들인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1990년대 초 미․일과의 교차승인을 추구하던 상황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핵무기를 부정하는 담론들(핵무기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진행했다. 반면,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노동당은 핵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