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이러한
원칙들을 전술핵무기와 같이 그 속성과 효과가 불확정적인 무기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인식과 이에 결부된 ‘제한적 핵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