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 무장 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 무장 지대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칭 「 비 무장 지대의 환경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 무장 지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수립 책무 부여, 총괄 기구구성과 주관부처 지정, 비무장지대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등 보존과 활용의 관점이 조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이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안분석]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map database as a basis for analyzing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exemplified by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inner-German green belt (Part 2)

본 연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이하 DMZ)와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또는 그린벨트(Grones Band 또는 Green Belt, 이하 GB) 일부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비교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간의 지속가능한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반도와 독일은 각각 국가 분단을 경험한 역사적 공감대가 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DMZ가 1953년부터 놓여져 있어 왔고, 과거 구동독과 구서독 사이에는 ‘죽음의 띠’ 또는 ‘철의 장막’이라 불리우는 무장지대가 있었다.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 해당 지역은 GB로 탈바꿈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