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법률에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면서도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정비와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제부문 법률을 마련하고, 지역균형·지역발전과 특수계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법률을 정비하는 등 사회통합·친인민적 특성을 띤다. 셋째, 2019년(법제 세 번째 단계)부터 제정된 11건의 비사·반사
투쟁법 중에는 인민들의 사상을 포함한 사적영역까지 규제하는 통제적 법률이 있는 반면, 지도층의 기득권 척결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친인민적 법제도 존재한다. 넷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제도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개정법의 양, 연도별·단계별 부문법의 비중 등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인민대중제일주의), 최고원칙(인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