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기, 핵 개발 및 미사일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 대비 조직을신설하고 발전시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감염병을 겪으면서 재난, 자연재해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비상대비업무는 재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업무 발전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