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코로나19 발발 이후 김정은 정권이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는 비상 방역 조치는 북한체재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북한 당국은 국가안전과 인민보위, 현대의학적 대응역량부족, 체제동요 조기 수습, 경제 및 민생안정 도모 등의 필요성 때문에 비상 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경제적 안정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사상, 정보, 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가위기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사업을 전개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방역역량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