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과 무역보험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격언이 있듯이 북한은 이제 평화의 해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남북화해가 실현될 때를 대비하여 그가 문제되었던 남북경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비상 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경협보험은 그간에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산기준이 아닌 장기차입금과 등록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투자한 기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