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한미연합훈련, 인태전략, 남중국해 문제, 확장억제, 미사일방어, 중거리 핵전력 등에 대해 한미 대화 및 한미일 대화를 활성화하여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이 제기하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재난 구조, 테러, 방역 및 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역사,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정치가 안보문제를 결정하는 현실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일 간 국방안보 분야의 인적교류‧정보교류의 확대와 함께 해상재난 시의 긴급구조 협력, 대테러·해적 행위에 공동 대응, 해양 수송로(SLO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