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교역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통 상법적 쟁점이 있다. WTO 체제에서 남북한 교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호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체결이다. 남북한 CEPA는 단기적 으로 남북한 교역이 WTO 협정상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경제체 제를 정비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분단국 특유의 거래로서, 국내법상 민족 내부 거래의 성격과 국제 거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와 제26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남북교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