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화 한 통으로 해결", 트럼프 장담이 北 '비핵화' 불확실성 키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우려되는 건 북한의 ' 비핵화'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전화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비 핵 화는 다르다. 한미 양국은 그간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추구해왔다. 단숨에 해치우기 어려운 난제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핵‧미사일실험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그간 6차례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의 개선 정도를 과시해왔으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항법 유도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ICBM 개발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록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북한이 위력을 낮게 설계하면서 수소탄 개발의 전 단계인 증폭기술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1) 북한이 이미 추가 실험의 여건을 마련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앞으로도 증폭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와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수위의 조절 및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학위논문]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본 논문은 후견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동맹 관리를 분석하였고, 중국이 북한 비 핵 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의 낮은 협상력에서 찾았다. 동맹과 핵확산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중동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기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동맹 관리와 핵비확산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중국 군사적 의존도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중국의 대북한 이익 공약의 강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그 변수들간 결합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동맹 관리의 결과는 동맹국 간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학술논문] 비핵화 대상 시설 운반 분석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언어적 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역량을 키워 비핵화 검증에 참여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문헌 조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대상 시설의 정보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비핵화 대상 시설이 위치한 영변 핵단지의 기후 환경, 지리 특성, 교통 여건 등 환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요 비핵화 대상 시설인 영변 핵단지의 비핵화 검증을 위한 인력 및 기기의 운반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접근성 분석은 항공, 항만, 차량 운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경로별 거리, 예상 소요시간, 경유 도로 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반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운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과 북한의 상세...

[학술논문] 동상이몽(同床異夢)적 한반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한계The Risk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End-of-war Declaration, which the War Parties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부터 별도 분리하여 북한 비 핵 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특이한 형태의 전쟁 종결방식은 안보상으로도 많은 위험성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진전 없이 고착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역시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경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이어져 한미동맹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필요한 여건 조성 노력과 함께, 예상되는 위험성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의 심사숙고와 충분한 검증,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 등에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현안분석]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와 대응

...행정부의 비대화, 삼권분립 약화, 시민의 자유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독재화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화 심화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과 독재화 심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가지 대표 민주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과 이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감소하였고,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더 감소하였다. 세부 민주주의 지표에서도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