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환경을 고려한 비핵화 검증 장비의 성능 시험 기준 제시

... 비핵화 문제는 남북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상황을 대비하여 비핵화 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 장비의 정상 작동 담보가 요구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저온으로 인해 장비가 작동되지 않은 선례를 참고했을 때 북한 환경을 고려한 성능 시험 기준이 수립된다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기준 등 시험 기준 분석을 통해 성능 시험 기준 관련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북한 주요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영변군 및 풍계리의 기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 가능한 성능 시험 기준 수립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고온, 저온, 습도, 진동, 충격 시험이 포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장비 시험을...

[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불가능해 보임. 따라서 영변 핵 시설만 우선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선 폐기 후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임. ❍ 이번에 단기적인 행동조치와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 화는 이미 합의된 듯하나, 정상회담의 성패는 그 중간단계의 공백을 신뢰 성 있게 메워주는 것의 여부에 달려있음. 즉 단기 조치 완료 이후 북한이 해야 되는 영변외 핵시설과 핵무기, ICBM 등 여타 WMD에 대한 신고, 폐기, 검증에 대한 가시적인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이행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들 어갈 것이냐임. ❍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 남북 경협이 재개됨으로써 우리 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등을, 구조적 군비통제 분야의 재래식 무기 감축과 병력 감축 등을 논의하고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군비통제 협상추진 초기부터 군비통제 검증사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증방법 및 절차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검증방안은 남북이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자 검증방안과 상호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협력 검증방법이 있다. 협력 검증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정찰위성 및 정찰항공기와 같은 공중정찰과 국가기술 수단에 의한 지상 재래식 감시 장비, 상주감시소와 현장사찰과 같은 현장 검증 등이 있다. 남북한은 군비통제 추진과정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군비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이 군비통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