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대중국 군사 의존도와 중국의 대북한 강한 이익 공약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이 약화될 때, 중국은 북한 비 핵 화를 비롯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북핵 관리 사례에서, 소련이라는 안보 후견국을 잃은 북한은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적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자력으로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보장 철회의 위협 혹은 강화의 약속 등과 같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었던 중국은 북한을 다자회담의 장으로 유인하고 협상의 방법으로 북한의 비 핵 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이 연루될 위험을 경계하고, 북중관계의...

[학술논문] 동상이몽(同床異夢)적 한반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한계The Risk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End-of-war Declaration, which the War Parties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선언이긴 하지만 종전선언이 북한 비 핵 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 전쟁 당사자들의 생각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만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과 이에 맞서 종전선언 이전에 미국의 대(對) 북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참전 및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으로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종전선언을 북한 비 핵 화를 위한 입구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다. 한반도가 처한...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딜레마의 평화적 전환: 갈등전환이론의 검토와 적용

본 논문은 갈등전환이론의 틀에서 북한의 핵과 비핵화 딜레마를 분석하고 갈등전환 유형에 따른 건설적 평화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갈등연구 분야에서 가장 진보한 이론들 중 하나인 갈등전환이론은 갈등해결과 건설적 변화과정, 양쪽 모두로 확장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갈등을 수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설계하고, 현 상황에 적합한 갈등관리의 틀을 만들어 평화적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북미 간 상호양보, 신뢰와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동북아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딜레마의 평화적 전환만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한다. 창조적인 갈등의 전환은 평화를 위해 어떻게 갈등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렸다.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바이든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 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학술논문]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과적으로 고착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교 대상 국가들을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같은 구조적 압력이 국가행위 및 외교정책에 끼친 영향을 ‘국가지도자의 인식’을 매개로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접근법을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안보환경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었던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는 체제수준의 구조적 압력이 북미 양국 지도자가 협상을 개시하는 시점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