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조장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게 핵 개발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명분을 주거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형성에 제약을 가하는 조치와 언행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핵문제와
남북
관계의 분리, 병행, 연계와 관련한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는 양자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접근을 취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양자가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남북
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하는 병행접근을 취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큰 틀에서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구도라는 연계 접근을 취하였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연계 → 분리 → 병행의 순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