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사존중 및 재산권존중의 원칙 및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규정 중 부동산을 투쟁을 통한 전취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를 관철하는 원칙 및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3조, 제7조), 부동산에 대한 팔고사기계약과 빌리 기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제28조 제6호, 제30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책임과 같이 형사책임·행정상 책임을 병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47조) 등은 통일 이후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부동산거래 현실에 있어서,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매, 교환, 임대차와 전대차가 행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