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제4장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제5장은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와 우인식, 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또는 공동집필하였고,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흐름 및 세부적인 내부 수정과 문맥 통일은 김태훈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후원해준 통일과 나눔 재단과, 연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한변의 회원들과
사계의 전문가들 및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였고, 나아가 급진적인 정치통합 하에서의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및 남한 이주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겠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동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