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물통신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서 간첩활동과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 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주변환경 및 소속한 국가와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상호소통하면서 모든 흔적을 디지털데이터로 남기게 되는 사물 통신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안보와 국가안보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관념될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물리적 제약을 받는 간첩활동과 달리 오늘날에는 보안시설이나 보안 권한자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이나 사회일반의 인터넷접속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만으로 간첩활동이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특히 종래, 개인의 의사소통수단으로만 사용되던 통신수단이 오늘날에는 개인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인터넷 접속기기를 제어하는 소통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시공간 초월성ㆍ사전탐지곤란성ㆍAPT화 등 사이버 간첩활동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