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ㆍ경제ㆍ문화ㆍ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북한의 시장경제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ㆍ지식재산권 법제;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