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학술논문]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 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 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 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