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 북한지역 토지소유제도 재편을 중심으로

...체제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이익형량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룩하는 법적 절차는 양국 간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지역의 부동산은 사 소유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재편 방안은 남북한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편방안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재화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통일조약이나 국가조약 등과 같은 통일 과정 자체와 통일 이후 법제 정비로 나누어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지역에 있는 국가소유의 재산들을 재사유화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2. 사회주의국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 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유재산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지역의 토지들도 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제전환에 따라 국유재산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토지 소유제도를 재편할 것인가는 국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사유화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로 나눌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는...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의 보호

...민법(213조, 214조)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금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 의 원칙(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사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40조, 41조, 240조)은 소유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우리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외형상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위 규정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보호를 위해서 사회주의적 소유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