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학술논문] 북한 경제체제 전환 가능성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정책 및 동향 변화를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해 코르나이(János Kornai)의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이론의 개념을 차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변화 및 동향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의 역할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작동의 보조 기능에서 실물경제 메커니즘으로써 사실상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축 또는 상호의존과 공생관계(이중경제구조)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둘째, 북한의 ‘ 사유화’는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과 실질적 사유화 현상의 공존 속에 제 부문이 사적 자본에 의존하면서 사실상 사영(私營)화로 변화되고 있고, 공적 영역에 대한 개인의 투자 증대로 사적 소유권도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