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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농촌에서 도시로: 재중동포 기업가 형성과정
This paper gives historical and social consideration on the pregnancy, growth, differentiation and restructuring process of Korean-Chinese enterprises since China’s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the late 1970s. The paper sheds light on the rural reform and the formation of 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 (TVEs) in the initial stage, the extension of ethnicity-base private business in th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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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인민소비품생산의 장려로 가내작업반이 활기를 띄면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발전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부업밭 경작도 개인영농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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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당국의 허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사유화는 낮은 것으로 인지되었다. 그 유형은 파트너십 계약형(대부투자), 공공자산 임차형(명의대여), 사영기업(개인기업)으로 나뉘는데 명의대여 형태의 사유화가 많다. 이는 국가(공식) 부문이 시장 세력에 적극 협력·공생관계에 있으나 사실상 사적 부문이 공적 부문을 절취·잠식하는 경향이 강해 북한의 시장화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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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기업소의 조직과 지배구조
북한의 기업소는 법적으로는 법인으로서 그 설립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경제계획을 실천하는 도구이자 소속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기관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북한 사회에서 사영기업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업소는국가나 사회협동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다. 기업소 설립 후의 조직변경이나 해산, 폐지 등도 모두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결정할 사항일 뿐, 기업소에게는 그에 관한 권한이 없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이 진행되므로, 기업소의 경영 역시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후 기업소의 경영권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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