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통일/남북관계]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
[경제/과학]
독일통일 총서11
신탁관리청 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도서 PDF 받기: 독일통일총서 11-신탁관리청 분야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장래 다가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북한토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토지제도로 전환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통일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 토지소유제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를 살펴본 후 독일통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여 남북한 토지제도에 따른 소유권처리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각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통일 후 북한토지관리방안에 대해 점진적 사유화, 토지세금정책, 한정적사유화, 사유화추진기구의 설립, 국유재산관리청의 설립, 북한 토지기초조사 실시의 6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대안은 통일이후 북한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인하는 북한에 있어서의 토지제도는 우리 남한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다만 북한은 외형상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실상 사유화와 장마당 등의 암시장을 통한 시장경제화 현상이 만연되어 있으며, 또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경제분야에서 실시하여 부동산의 임대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토지임대법을 제정 등 중요한 입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정세에 따라 북한에서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고, 특히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이해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토지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신의주경제특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지정 등과 더불어 개성공업지구의 설치는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름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 독일의 구동독 토지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므로 급격한 사유화의 추진은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공공임대제는 토지 사유제와 토지 공유제의...
-
[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주택정책의 발전 방향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통일한국의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 한계 및 새로운 독일의 주택 정책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것의 의미를 통해 한국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서적과 논문의 다양한 종류를 통해 문헌 조사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첫째로, 주택사유화 부문에서 현재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유상사유화가 바람직할 것이고 둘째로,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낙후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현대화 조치와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