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한반도 사이버데탕트를 위한 과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인류는 사이버공간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세계가 초연결사회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현실공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시공간적 차원에서 현실세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삶은 발전된 기술의 혜택으로 상당히 편리해지는 한편, 동시에 기술의 진보가 개인 혹은 사회, 공동체 차원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개인 차원의 해킹 수준에서 출발한 사이버공격은 이제 국가의 공공기관 혹은 사회기반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이 이제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전략영역인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육지, 바다, 하늘, 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