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00대 이후 점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거버넌스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규율에 필요한 법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이 연달아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양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의회의반대를 대통령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우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이은 사이버테러의 발생으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로부터 민·관 정보공유 체계 도입의 불가피함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학술논문] 북한과 중국·베트남의 이동통신 정보통제 비교연구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의 정보통제를 연구하였다. 첫째, 3국의 이동통신 정책을 비교 평가하면, 중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베트남은 개방주의로, 북한은 봉쇄주의로 규정할 수 있겠다. 둘째, 법과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체계화된 법률을 갖추었으며, 중국은 체제위협 요소에 대하여 네트워크안전법으로 검열과 감시에,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법으로 보안과 책임에, 북한은 컴퓨터망관리법과 형법으로 차단과 처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물리적ㆍ기술적인 정보통제 실태를 보면, 중국은 전면적 통제정책으로, 베트남은 선별적 통제정책으로, 북한은 물리적 봉쇄정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 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이동통신 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