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 연구

...해킹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도 한계도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전쟁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사이버테러는 점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컴퓨팅으로 작동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서는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의 사이버테러 상황과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대한 피해를 연구한다. 또한 국내·외의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전쟁 대응 아젠다와 매뉴얼과 신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여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사이버안보법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학술논문] 국방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술적 방어뿐 아니라 정책적·관리적·인적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각 영역별 보안요소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에 있어, 국방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대응체제 구축방안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 사이버보안’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사이버안보’라는 개념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을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법ㆍ․제도및 관련규정과 추진체계의 보강, 정보보안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구축,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 위협 사례ㆍ수법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북한을 비롯한 불순세력들의 사이버심리공작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역량 조속복원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

... 부문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의 마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우리정부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전략의 수립ㆍ시행함에서 있어서, 단기적인 실무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교육 및 홍보의 보완,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의 개선, 사이버 보안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의 강화, 보안정보를 이용한 사이버공격대응, 관련 국가와의 공조의 강화 등을, 그리고 중ㆍ장기적인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정비, 사이버공격 대응 지휘체계 및 총괄기구의 정비,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체제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양상과 행태 : 사이버파워와 강압이론을 통한 분석

...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 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 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 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 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 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