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 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 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 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 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 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단기적 대내외 사이버 안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학술논문]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군사안보적 측면, 즉 미중 양국 간 사이버 군비경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한편,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과 이를 둘러싼 미중경쟁구도를 함께 분석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정세가 북핵문제와 미중경쟁에 직면해있는 전통적인 안보정세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사이버 군사력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에 따른 한국 사이버 안보 위협의 증대와 사이버 안보협력의 제약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 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강화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그리고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사이버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과정에서부터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집권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연계한 사이버 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하여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회복력 강화, 억지 및 책임귀속, 국제규범 창설과 실질적 비용 부담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정책 방향은 트럼프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근거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격적 사이버작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 동맹 강화 정책을...

[학술논문] 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시사점

...민간부문에 대한 공격이 훨씬 많고 피해규모 역시 공공부문보다 크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목표들이 사이버공간에 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부터 빅테크같은 글로벌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격에 성공만 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북한같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서 민 · 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 및 관련법을 살펴보고, 2022년 추진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